인권 행정사사무소

비영리 법인은 해당 법령마다 정의가 법령마다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은 31개가 있으며, 설립시 그 법령에 취지와 목적에 맞는 법인이어야 하며,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통상 6개월~8개월 소요됩니다. 비영리법인은 일반행정사에게 대리권이 있어서 의뢰하시면 당사자는 행정청 방문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31개 규정중 농촌진흥청에 관한 비영리법인을 예로 보여드립니다. 예시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따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농촌진흥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농촌진흥청훈령 제1269호, 2021. 1. 4, 제정] 제2조 ..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상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보통 처음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영업을 하시려는 분은 아래 절차만 알고 계시고 상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상품등록을 하기 전에 필수로 해야 할 것은 상품등록은 이론상 무료이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종합쇼핑몰을 등록하기 위한 필수정보는 회사정보는 기본이고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로 규격과 각종 인증서가 첨부됩니다. 그리고 가격협상을 하게됩니다. 조달청 가격협상에 가장 큰 기준은 조달등록가격이 가장 최저가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격은 생산원가 + 부대경비 + 영업마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판매하는 경로나 납품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가격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을 납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입찰은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공고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입찰하여 낙찰을 받고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을 받으면 됩니다. 대부분 1회성으로 반복구매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별다른 마케팅 능력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은 일정한 계약조건으로 종합쇼핑몰에 입점을 하는 형태입니다. 상기 구매가 가능하며, 불특정 다수 기관에게 지속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시장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가격과 제품개발 후 등록 후 지속적으로 영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만 납품이 가능한 품목도 있고, 대기업도 납품할 수 있는 품목도..

행정법이란 뜻 그대로 행정을 위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란 법규범을 의미하고 법규범은 도덕규범이나 종교규범과 달리 행위규범, 강제규범, 조직규범, 재판규범의 특성을 갖습니다. 즉 개인의 외적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이 규율을 위반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강제적인 제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만 행정법일까요? 행정법은 통일된 법체계가 없으며 상호보완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통일된 법전이 없기 때문에 최근 행정기본법을 제정하였지만 하계에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했던 법이론을 형식화 했기 때문입니다. 행정법의 형태 행정법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행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제재하는 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법은..

인허가 의제제도의 개요 및 현황 가. 개요 인․허가 의제제도(擬制制度)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여러 행정청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그 하나의 사업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가 이루어지게 하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효율화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 관련 규정의 적용은 아예 배제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기존의 법질서를 심히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일반적으로는 주된 인․허가관청이 주된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인․허가의 문제를 그 각각의 개별 인․허가관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관련 인․허가의 요건에..

행정사의 대표업무 중 중요한 업무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인허가 업무는 행정사에게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의뢰한 당사자는 관련업무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실제 업무는 위임을 받은 행정사가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수임한 행정사는 대리의 관계로 행정사가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의뢰인에게 귀속하며, 의뢰인은 수임 행정사에게 관련 정보와 자료제공시 허위사실 없이 제공해야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의뢰인과 행정사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의뢰인이 수임 행정사와 위임(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 자료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고 행정사는 업무수행 의무를 면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인허가의 대부분의 ***의..

인권 행정사는 일반행정사로 행정심판관련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 행정심판의 기능 1.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

계약서 작성시 검토해야 할 부분은 향후 소의 제기입니다.큰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지만 소액은 변호사비가 더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은 변호사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재판 >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본문) |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의 범위, 일부청구의 제한, 소송목적의 값, 소가, 소액사건의 현황 www.easylaw.go.kr “소송목적의 값”이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행정사에게는 다른 자격증과 다르게 행정청에 인가와 허가에 대한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가는 무엇이고 허가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가( 認可) 란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법인 설립의 인가, 사업 양도의 인가 따위이다. 좀 뜻이 어렵습니다. 풀이 하면 각각의 법률 사실이 모이면 법률 요건을 갖추고 법률 요건이 완성되면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특정 행정법 체계에서는 법률행위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영리법인의 인가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누구나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법인을 구성할 수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특정요건을 갖추어도 해당 행정청의 승인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비영리법인은 설립될 수 있습니다. 즉, 인가는 불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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