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내용증명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이란 인터넷 우체국에서 접수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내용증명 문서의 등본을 망실하였거나 또는 새로이 등본이 필요할 때 보관기간 3년 내에 신청하는 서비스 입니다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2. 내용증명을 전문가에게 위임해야 하는 경우 통상 금전소비대차계약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못받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전화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상대방은 이를 전화받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1) 내용증명으로 법적인 의사표시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내용증명 내용에서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2) 해당 금액..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되어 배달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의 법적 효과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의사표..

녹취록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녹취록은 속기사가 작성해야 효과가 있나요? 녹취록이란 녹음 화일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며 누구나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속기사가 작성해야 증거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없으며 법률자격증이 아닙니다. 속기사란 국회, 지방의회, 법원, 청와대, 각 정부부처 그리고 각종 회의, 강연, 토론, 좌담회 등의 기록유지와 청각장애인, 외국인, 난청인, 공공장소 등을 위하여 공중파TV, CA-TV, IP-TV 등의 방송내용을 실시간으로 TV화면에 보여주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언 내용을 기록하는 전문직업 및 국가공무원으로국가기술자격인 “한글속기”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속..

전통시장에서 민원 상담을 하다보면 제일 많이 듣는 것은 대금 관련 민원입니다. 즉, 물품 대금이나 금전소비대차이며 쉽게 말하면 물품 대금을 못 받거나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계약서나 법적 근거가 없어 법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법적으로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사자와 통화가 된다면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통화시 본인과 상대방을 호명하고 금액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인정하면 충분한 증거력이 있습니다. 어렵죠^^* 예를 들면 통화시 녹음버튼을 누르고.. 고길동 : 홍길동 씨 맞지요. 저는 고길동이에요. 2020년 8월에 대금 2,000만원 언제 갚으실꺼에요? 홍길동 : 늦어져도 미안해요. 곧 갚..

내용증명을 작성을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내용증명이 아닌 계약서가 불완전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불명확하면 내용증명도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임했던 사례입니다. 핸드폰 매장에서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핸드폰 매장에서 고객에게 휴대폰 매매와 통신사 개통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객과의 약정에서 통신사의 약정사용기간과 판매매장에서 의무사용기간이 존재합니다. 통신사 약정사용기간을 위반되면 고객은 통신사에게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며 의무사용기간이 위반되면 고객은 매장에게 위약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불명확한 문서로 계약을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해도 처리할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장..

내용증명의 법률행위로서 법적인 의사표입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중요한 점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법률관계로 인하여 특정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표시의 효과는 법률상 상대방이 당사장에게 특정한 의무가 있었으나 미이행할 경우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므로서 공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받는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증명에 따른 답변성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률상 상대방에게 서류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때는 서류를 내용증명 형식으로 발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유는 상대방이 내용증명으로 이행요구를 하는 경우는 향후 법률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이기 때문..

내용증명의 형식 내용증명의 작성은 불요식행위로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법률행위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향후 소송제기시 중요한 자료로 제출되어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적인 청구서류는 통상 A4 사이즈로 작성이 되므로 내용증명도 A4 사이즈 용지에 작성합니다. 여백은 통상 상 20mm, 하 40mm, 좌 15mm, 우 15mm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규격용지에 내용증명 또는 통고서, 최고서 등의 의사표시의 내용에 맞는 다양한 제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을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다음 보내는 사람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고 간결하하고 명료하게 작성하고 그 밑에 증거서류와 날짜, 보내는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성명 옆에 도장을..

내용증명의 목적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합니다. 가.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나 통지를 할 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자 할 때 내용증명이 필요하다. 예로 들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차용증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자가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 예를 들어 A와 B가 자동차 매매계약을 쳬결하였는데, 2~3일후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철회하려고 할 때, A가 B에게 구두로 계약철회를 통고하였으나, 나중에 B가 그러한 통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의사표시로서 중요한 이유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권리위에 자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법률관계에서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어도 이를 청구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청구할 권리는 상실됩니다. 그러나 민법에서 중요한 의사표시는 실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구할 수 있는 기간내에 의사표시를 하면 6개월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기간동안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형식으로 법적인 내용을 모르고 발송하면 이러한 소멸시효의 중단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소가 계약서 명시된 주소가 아니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등 의사표시가 불완..

내용증명이란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음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증명된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이라고 한다.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내용을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이다. 내용증명을 한 경우에 증명부분은 공문서가 되고, 기타 편지부분은 사문서가 된다. 따라서 내용증명우편이 발신되었다는 것이 진실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계약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는 우편을 발송한 후 채무불이행 소송을 제기했을 때 내용증명우편을 서증으로 제출하면 채무자가 그 우편 내용을 인지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우편물이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법률행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