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유재산의 수의계약 매수신청 사유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의 명확한 개념과 수의계약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1. 국유재산이란?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재산으로 해당 법령은 국유재산법으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아래 재산을 말합니다. 1) 국유재산의 범위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