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농어촌형 승마시설 허가 절차
안녕하세요.
농지전용부담금 없는 농어촌형 승마시설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없는 농어촌형 승마시설 허가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란?
농어촌형 승마시설 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ㆍ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농어촌 승마시설의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
1) 일반기준
가.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4호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승마시설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실외의 경우 폭우, 폭설, 강풍 또는 파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라.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
가. 등록기관에 등록된 승용말 3마리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말의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갖추어야 한다.
다. 마사, 관리사, 마장(가축운동장 등을 포함한다) 그 밖에 부속건물을 합친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실외마장이 있는 경우에는 높이 0.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갖추어야 한다.
3) 안전기준
가. 이용자가 항상 승마에 적합한 신발을 착용하고 승마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승마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승마에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말이 놀라서 낙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장 주변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자동차 경적을 사용하는 것 등을 금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 배치기준
가. 배치할 수 있는 안전요원
1)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체육지도자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제3조제3항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나. 배치기준
1) 승용말 10마리 이상을 운영하는 승마시설: 가목 1) 및 2)에 따른 안전요원 중 1명 이상
2) 승용말 10마리 미만을 운영하는 승마시설: 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요원 중 1명 이상
3.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농어촌형 승마시설 기준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그 부지의 총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승마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1)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실외승마장
(2)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실내승마장
3.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농어촌형 승마시설 절차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지정
농어촌 승마시설을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지정을 받야야 합니다.
2)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신청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지정된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운동시설로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를 해야 합니다.
3)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로 마무리됩니다.
4.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농어촌형 승마시설 허가시 유의사항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받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사가 아닌 지방 토목업체나 무면허 컨설팅업체는 대부분은 불법으로 업무 진행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지정부터,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요청, 개발행위허가,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까지 모두 처리합니다. 행정사의 역할은 관련 인허가의 기준을 손님에게 안내하고, 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은 행정기관 담당자의 무지 또는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민원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불허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해결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 토목업체나 무자격사는 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