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수목원 조성하기

산림개발허가/수목원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4. 10. 28. 06:00

1. 수목원이란?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다. 화목원ㆍ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시ㆍ도지사는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 승인기준 -

구 분	기 준
1.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 사업계획서 개요 - 사업목적 - 소요예산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기간(착수시기, 준공예정시기)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자금 소요액 및 조달방안 ·사업 착수에서 준공까지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 - 각종 부담금 등의 확보방안 - 전시·시설물의 관리·운영계획
2. 수목원예정지의 입지여건 및 부지확보 등의 적합성	○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 수목원 조성 목적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목원예정지의 면적은 국ㆍ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10헥타르 이상, 사립ㆍ학교수목원의 경우에는 2헥타르 이상인지 여부 ○ 수목원예정지의 부지확보(계획)가 적합한지의 여부 - 토지 등의 소유권·사용승락·임차계약·사용동의 여부 등 ○ 수목원예정지가 인근지역 개발에 따른 환경으로부터 오염되었는지의 여부 ○ 차량 출입로의 확보(계획)가 가능한지의 여부
3. 전문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	○ 수목원 조성·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계획에 제6조에 따른 수목원 전문관리인 1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ㆍ관리ㆍ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1. 수목원의 명칭

2. 수목원의 소재지

3. 수목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4. 수목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융자입니다.

2) 수목원의 관광사업

수목원은 엄격하게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문휴양업"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 등록을 하는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