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개발인허가

거제시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시설 개발 및 허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7. 21. 20:06

 

 

1. 공원자연환경지구란?

 

"자연공원법"에서 정의되었으며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2. 공원자연환경지구 허용행위

 

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草地)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라. 농업ㆍ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마. 임도(林道)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림(造林), 육림(育林),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移築)

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화(防火)ㆍ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아. 군사훈련 및 농로ㆍ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방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차.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사업부지 외의 지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카. 해안 및 섬지역에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탈의시설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

 

■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12. 8.>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2항 관련)

구분 규모
공공시설 공원사무소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매표소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탐방안내소 부지면적 4,000제곱미터 이하
보호 및 안전시설 대피소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대피소 외의 시설 별도의 규모 제한 없음
휴양 및
편의시설
야영장 부지면적 6,000제곱미터 이하
휴게소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전망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야생동물관찰대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공중화장실 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교통·
운송시설
도로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일방통행방식의 지하차도 및 터널은 편도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로 하며 구난·대피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탐방로 폭 3미터 이하,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이하
교량 폭 12미터 이하
궤도
(삭도는 제외한다)
2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삭도 5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선착장 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헬기장 부지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공원사업 공원구역에서 기존시설의 이전·철거·개수
비고: 교통·운송시설 중 탐방로(국립공원의 탐방로만 해당한다)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4. 거제시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 안내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16필지

 


 

5. 거제시 학동면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공원시설 개발허가

 

 공원자연환경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해당 법률은 "자연공원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제시 처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의 장점을 살려서 공원시설을 꾸미고 인근 지역에는 관광편의시설을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거제시 학동면 인근에는 숙박업이 호황이기 때문에 이를 도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거제시의 학동흑진주몽돌과 인근에 아름다운 해안가와 국립공원으로 이루어지는 관광 개발사업에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시설 및 개발상담은 인권행정사사무소가 전문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