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등록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4. 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5. 지원사업의 선정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매년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유형에 해당하는 공익사업 중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의회의장이나 특례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월 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1) 등록신청서 1부
2) 회칙(정관) 1부
3) 당해 연도 총회 회의록 1부
4) 당해 연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1부
5)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1부
6) 전년도의 결산서 1부
7) 회원명부 1부
8)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9) 단체 소개서
10) 조직 기구표
11)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포함) 각 1부
| 구분 | 단체명의로 계약된 경우 | 개인명의로 계약된 경우 |
| 단체소유의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 |
|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 |
| 공공기관 건물 임차 |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 | |
| 임대차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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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차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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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서비스 안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목적은 사업부 보조금 지원을 위한 것으로 기존 설립된 단체가 등록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절차와 함께 종합적인 상담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며, 절차는 서류작성 및 제출후에 담당 공무원의 서류검토 후 사무실 현장확인이 되며 처리기간은 약 20일 소요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대행에 관하여는 행정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위임을 받아 행정사가 대행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무자격사가 수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며, 위법한 계약으로 소비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